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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해석(도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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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해석(도해식)

전문 도서

저자 위국환 ㆍ 이학춘ㆍ 이점인ㆍ 지상규ㆍ 김선화
출판사 동문사
발행일 2022-06-30
ISBN 979-11-6328-437-6 (93530)
분야 전문서적
정가 30,000원
#보건 및 교양

도서 소개



목차 및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ART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1장 총칙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

PART 02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해석

5장 중대산업재해 해석

1절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장별 자율점검표 일반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2절 건설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2. 주요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3절 시설관리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시설관리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4절 화학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5절 폐기물 처리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6절 창고 및 운송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7절 임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8절 채석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작업장 일반

2. 기계기구설비

3. 위험작업

4. 보건관리

6장 중대시민재해 해석

1절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2절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2. 원료제조물 정의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절 중대시민재해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4절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PART 03 주요 분야별 적용

7장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1. 도로분야(국도고속국도 등)

2.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3.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4. 하천분야(하구둑제방)

5.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6. 기타 분야

참고문헌

저자 소개

위국환 ㆍ 이학춘ㆍ 이점인ㆍ 지상규ㆍ 김선화

위국환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공학박사(수료)

) 캐롤라인대학교(미국) 재난사회복지전공 교수

 

이학춘


빌레펠트대학교(독일) 법학박사

행정 고등고시 26회 합격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장

 

이점인


법학박사, 뉴욕주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부장


김선화


상담학 박사, 법학박사(수료)

)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