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라는 어의에서 오는 난해함은 학습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더구나 저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다뤄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혹자는 80년 신군부의 영국병에 관한 망령을 아직도 신봉하여 복지는 마치 퍼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를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로 변명에 급급했던 정권도 있었고, 사회안전망이라고 정의하던 시절도 있었다.
복지는 한 시대의 유행도 아니고,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 이제 복지는 일상생활에 젖어 든 하나의 제도이다. 복지는 피할 수 없는 분야이고, 이를 학습해야 함은 오늘을 사는 이에게 부여된 숙명과도 같다. 그만큼 복지는 주변화 되었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 주제는 대상, 급여, 그리고 전달체계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수급자(who)를 선정하여 어떻게(how) 급여(what)를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는 대상 선정과정, 급여의 예산과 실행, 효과적인 전달체계에 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
<개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집행, 분석과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분석적ㆍ개입적 역량과 비판적ㆍ관계적 역량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칙, 유형과 원리 이해
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 철학, 이념, 사상, 역사 학습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틀, 평가방법 학습
4. 사회복지정책의 입안과정, 실천 및 전달체계에 대한 토의
5.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분석 및 대안 탐색
Part Ⅰ사회복지정책의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어의적 접근
2) 광의와 협의의 개념
2.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한국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의 정의
2) 가치의 범위
4. 인구 고령화
5.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대상)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중세 사회복지정책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
7)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8) 베버리지 보고서와 그 영향
9) 대처리즘과 제3의 길
2.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초기 사회복지정책
2) 복지국가로의 진통과 발전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제1공화국(이승만 대통령)
2) 제3ㆍ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3)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
4)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
5)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6)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7)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0) 문재인 정부
11) 윤석열 정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위기
1) 위기의 배경
2) 위기의 내용
3.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해결방안
4. 복지국가의 유형
1) 윌렌스키와 르보
2) 퍼니스와 틸톤
3) 미쉬라
4) 조지와 윌딩의 4ㆍ6분류
5) 에스핑-앤더슨
Part Ⅱ사회복지정책의 사상체계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철학적 사고
1. 인간의 존엄성
2. 정의
1) 아리스토텔레스
2) 밀
3) 롤즈
3. 자유
1) 자유의 개념
2)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
3)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4. 평등
1) 평등의 유형
2) 자유와 평등의 논쟁
3) 사회복지정책과 평등
5. 연대
6. 공공성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산업화이론
2. 독점자본이론
3. 사회민주주의이론
4. 이익집단이론
5. 국가중심이론
6. 확산이론
7. 시민권론
8. 사회양심론
9. 음모이론
10. 엘리트이론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2. 고전적 자유주의
3. 구식 또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구식 사회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페이비언주의
6. 사회민주주의
7. 국가개입주의
8. 신자유주의
9. 제3의 길
10. 생태주의
1) 근본생태주의
2) 사회생태주의
11. 페미니즘
Part Ⅲ사회복지정책의 구성체계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1) 과정분석
2) 산출분석
3) 성과분석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프리그모어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 질 : 사회정책 분석틀
3) 길버트와 테렐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대상자 선정기준
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1) 직접적 급여
2) 간접적 급여
3. 사회복지급여의 수준
1)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2)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3)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4)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개념
2. 공적재원
1) 일반조세
2) 조세지출(조세비용)
3) 부의 소득세(부세)
4) 근로장려세제
3.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의 재원
3) 이용자 부담287
4) 가족 간 이전288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3)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형태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정부ㆍ민간 부문의 혼합체계
3. 공적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구조
2) 공적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민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1) 민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구조
2) 민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Part Ⅳ사회복지정책의 실천체계
Chapter 11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3.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개념
2) 의료급여의 대상
3) 의료급여의 급여
4.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개념
2) 기초연금의 급여
3) 기초연금의 대상
Chapter 12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정책의 개념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급여
3) 국민연금의 대상
3.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3)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급여
3) 고용보험의 대상
5.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6.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3)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Chapter 13 사회서비스의 실천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
1) 분야별 정책
2) 실행내용
3.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보장
3) 노인주거보장
4. 가족복지정책
1) 아이돌봄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3) 부모역할 지원
5. 다문화복지정책
1)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2)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3)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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