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목적은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는 사회복지학도들이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제 이론을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독자들이 법제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복지법제의 핵심부분을 학생 혼자 읽어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읽고 또 읽으며 문장과 낱말을 다듬었다.
제1편은 사회복지법의 총론부문으로서 제1장부터 제5장으로 구성하고 일반법학과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2편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각론부문으로서 제6장부터 제13장에 걸쳐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적용과 실천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PART 01 사회복지법학의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
01 법이란 무엇인가?
0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03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법원)
04 사회복지의 자치법규
05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분류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
01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02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
03 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04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3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01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
02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0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종류
0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05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구제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4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01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02 사회복지의 당사자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5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01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0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
03 국제인권 A ㆍ B의 규약
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0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0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조약)
￭ 학습 핵심문제
Part 02 사회복지법학의 각론
CHAPTER 06 사회보장기본법
01 총칙
0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0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0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0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07 보칙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7 사회보험법
01 사회보험법의 일반론
02 국민연금법
03 국민건강보험법
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5 고용보험법
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8 공공부조법
01 공공부조법의 일반론
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03 의료급여법
04 기초연금법
05 긴급복지지원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9 사회서비스법Ⅰ
01 사회복지사업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Ⅱ
01 노인복지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 Ⅲ
01 아동복지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 Ⅳ
01 장애인복지법
￭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3 사회서비스법 Ⅴ
01 한부모가족지원법
02 다문화가족지원법
0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학습 핵심문제
원본 이미지
노기남_2021.jpg)